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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기현, 국회의원 10% 감축 제안 및 불체포특권 포기"

by 이슈타임12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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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하며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선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 중독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연설은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등 8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키지 않았다며 질책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의 정치 쇄신 과제를 야당에 제안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대표는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가 많을지 적을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에 있다"며 국민의 수요를 반영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 중독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가 늘 정치권을 유혹한다면서,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한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복지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기준,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위해 정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야당 리더의 엄정한 모습이 눈에 띈다. 김 대표는 정치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재정준칙 도입과 추경 중독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김 대표의 성실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바탕이 되어 민심을 돌아오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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