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행사 예산 부족' 국방부 기부 논란

국방부는 제 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위해 101억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업들과 경제 단체를 통한 기금 기탁과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정 금융기관의 물품 후원이 로비 성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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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기부와 후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 관행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일부 기업들에게 행사를 위한 기부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대한상의부터 정부(대통령실) 분위기라고 기부 필요성을 전달받아 검토를 진행하던 중, 김성주 의원실의 사실 확인이 시작되자 검토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상의는 국방부의 요청 없이 일부 직원이 자의적으로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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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성주 의원실은 국방부가 대한상의를 통해 물품 후원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이슈는 이번 행사 후원에 참여한 일부 금융기관은 국방부의 사업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년에 있을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 이들이 행사 후원에 참여한 배경에는 이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실은 이러한 물품 후원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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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는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경제단체와 기업들을 통한 기탁과 후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국가행사에 기업들과 금융권에 후원을 요청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