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 징역 가능성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에서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미국 송환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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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은 테라폼랩스 대표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송환 결정은 권씨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였으며, 권씨는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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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SEC와 검찰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놓고 권씨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권씨의 소송 재판은 오는 3월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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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씨의 송환과 관련하여 미국을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로 언급하며 미국행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송환국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씨의 미국 송환은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폭락 사태의 중요한 전개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