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의협 반발 파국설

한국 의료계의 현재 상황은 의대 정원이 너무 작아 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의대 졸업생 수가 가장 적으며,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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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9개국 중 3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4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1000명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 없이 강행한 경우 파업을 실시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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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적으로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의대 졸업생 수를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가 가장 많으며, 독일 역시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5000명 이상 늘리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들은 현재 의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활동 의사 수는 11만2321명으로, 의대 정원을 5%씩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장래에는 의사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의대 정원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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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현재 조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3년 전의 의료현안 대응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나 의협은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보류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