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탄압 동의 못 해" 대통령실 발언에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대해 반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노동탄압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한 것에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노사 관계와 관련해 노사 양쪽은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의 반발에 대해 내부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노총은 최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도중 전원 퇴장한 사실을 밝히며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후 추가적인 입장 전개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총의 반발이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은 대한민국의 국민적 이슈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번 사안은 과학과 법치, 정치적 판단 등에 대한 논란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