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병무청에서는 최근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2022년에는 정신건강의학 분야를 사유로 4급과 5급 판정을 받은 수검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정신건강의학 사유에 따른 4급 판정자는 전체 판정자의 18.
%를 차지하였고, 5급 판정자 중에서도 정신건강의학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1.2%였다고 한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3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의 정밀심리검사는 4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인성검사 후에 심리검사, 임상심리사 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검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최근에는 정밀심리검사까지 추가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부모보다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를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병무청을 통해 처음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무청은 각종 정신의학 분야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을 포함한 위험한 질환도 찾아내어 조기 치료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병무청은 개인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서의 정신건강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자살률 1위 국가인 한국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의 해결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병무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범정부 차원에서 조기 발견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며 시설을 늘려 지역사회의 건강·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과 같이 병역의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상심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우울장애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학 휴학생의 경우,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정신과 병원에 가보지 못했던 것을 병무청을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듯 병무청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는 개인의 정신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안정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무청의 역할은 개인의 병역 의무를 위해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범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과 시설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인식을 바꾸어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 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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