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369 부산 돌려차기 지옥에서 벗어난 피해자, 가해자 20년 징역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인 A씨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는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B씨의 반성문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 2023. 6. 19. 수능 '킬러문항' 없어진다? 입시 혼란 예상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초고난도인 '킬러문항'을 배제할 것이라는 당정의 발표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두 당황스러워하면서 입시 판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입시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고3 학생 김모군은 "수능이 150일 남았는데 친구들이 감도 못잡는 상태"라며 "킬러문항 배제 이후 어떤 문제로 변별력을 갖출 것인지, 준킬러 문항을 확 늘려서 '타임어택' 싸움으로 간다는 건지, 문제를 꼬아서 낸다는 건지 감도 안 잡힌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수험생들의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만 높아질 우려도 있다. 최모학부모는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능 난도 조절이 사교육 축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023. 6. 19. 이재명, "정치 수사에 불체포 권리 포기" 발언에 비판 불가피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권리 포기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자신은 물론 민주당을 둘러싼 '방탄' 논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불체포 권리 포기 발언의 의미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발언하였다. 불체포 권리란, 법적 조치를 받았을 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됐을 때 피의자가 자유롭게 법정에 나타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발언은 이 대표가 검찰의 수사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 2023. 6. 19. 제주항공, 기내 비상구 난동 사건 발생 제주항공 승객이 기내에서 비상구를 열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사건은 승객 A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했으나, 해당 기종은 이륙 후 내부에서 임의로 출입문을 열 수 없는 설계이기 때문에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다며, 승무원과 협조한 승객들의 도움으로 구금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항공 업계는 승객들의 안전과 항공기 유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어, 기체 내부에 들어가는 승객들의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의 구조 설계 등.. 2023. 6. 19. 술에 취한 택시 기사, 두 아이의 아빠를 사망시키다. 술에 취한 택시 기사가 승객 2명을 태우고 운전 중에 택배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무사했지만 30대 택배 기사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45% 나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택시 안에는 승객 2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는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택시가 정상 주행 중인 택배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택배 화물차 운전자 37살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탑승하고 있던 택시 승객과 기사는 상대적으로 .. 2023. 6. 17. 일본 원전 오염수, 괴담 유포와 대응 논쟁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논쟁을 하고 있으며, 여권과 야권 기독당인 국민의힘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출 이후, 여전히 전·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며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처리가 된 물을 마셔도 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일본 총리냐는 비판을 쏟아내며 이에 맞서고 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원전 오염수 대응이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어, 여야 전초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되는 오염수는 방.. 2023. 6. 13.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복수심으로 가득한 인스타 공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이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SNS 계정이 공개돼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은 가해자이자 보복심에 가득 찬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과 사진들을 포함하여 A씨는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모습을 게시하고 보복성 멘트를 덧붙였다. A씨의 SNS 게시물은 매우 정액한 말로 가득 차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다만, 이로 인해 무고한 이들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대처해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그동안 큰 화제를 모았었다. A씨는 자신의 차를 돌려서 피해자를 진행하다가 말았지만, 이어진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 유죄 판례를 받았다. 이번 SNS 공개를 통해 A.. 2023. 6. 4. 강아지 10마리 화재에서 털 검게 타고…극적 구조사연, 횡성소방서 감동적 현장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에서 강아지 10마리가 구조된 사연이 전해졌다. 이들 강아지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가 발생한 2일 오전, 주민은 대피해 인명 피해가 없었으나, 화재 현장에서는 강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주택 화재 현장에서 강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은 다행히 모든 강아지들을 구조했다. 하지만, 그 중 일부 강아지들은 엉덩이와 등 쪽의 털이 검게 탄 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다행히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성소방서 신우교(52) 현장대응단장과 공근구급대 이상훈 반장은 강아지들이 울음소리를 내는 곳을 찾기 위해 주택 주변을 빙 둘렀다. 그들은 건물 속으로 들어가 집안 내부 상황을 확인했다. 엄청난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지만, 붕괴.. 2023. 6. 4. 경기도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 지상 출입 금지로 인한 택배 대란 - 갈등 위기! 택배 배달 대란 최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택배 배달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하 주차장이 있지만 차량 입장에 어려움이 있어 택배기사들은 지상의 단지 정문 앞에 택배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 대표회의는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상 운행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택배기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과 저탑차량의 문제 택배 배달 대란의 한 원인은 경기도에서 시행된 차량 지하 주차장 높이를 2.7m로 변경한 점이다. 이 아파트는 개정 전에 건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변경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높이의 문제가 생겼다. 이에 입주민 대표회의는 높이가 2.3m였던 주차장 일부를 2.5m로 높이고, 택배.. 2023. 6. 4. 이전 1 ··· 22 23 24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