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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369

北 우주 발사체 발사, 두 달만에 재발사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된 발표를 하였다. 이 발사는 지난 5월 31일에 발사되었던 '만리경 1호' 실패 이후 두 달여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발사가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며,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향후 북한의 군수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지난 5월 31일에 발사된 '만리경 1호'는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되어 지상에서 우주로 쏘아올려진 위성체였다. 하지만, 2단 엔진 이상으로 발사에 실패하여 북한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발사 실패 이후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엄중한 결함으로 인식하고, 이른 시일 안에 재발사할 것.. 2023. 8. 24.
내일 폭우 대비 중대본 1단계 가동 주의! 주의로 격상된 위기경보에 따라 서울 전역은 호우특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에서는 23일까지 많은 곳에서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며, 경기 북부와 북한 접경지역에서는 150mm 이상, 2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총괄부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대응 조치를 총괄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입니다. 위기경보의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합니다. 이번에 격상된 위기경보는 최소한의 피해 발생을 위.. 2023. 8. 23.
정유라 & 조국 부녀 위조 스캔들, 열사 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정유라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조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에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정유라 씨는 자신의 글에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일생을 망가뜨리는데 기쁨을 느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인 의견을 SNS에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웃음을 받을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글들은 조국 사태 이후 그녀가 쓴 글들이 자신이나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의혹에 대입되어 농담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외에도 정유라 씨는 조민 씨가 기소된 사실에.. 2023. 8. 13.
교사들, 폭염 속 도심에서 고교 사살 경험 고발 교육현장의 문제와 교사의 교권 보장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폭염 속에서도 교사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교사 약 3만 명(경찰 추산 2만1천 명)이 참석했다. 사직로 4-5개 차로 약 500m에 걸쳐 검은옷 차림의 교사들이 흔들리는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검은옷을 입는 것은 서이초 담임 교사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밝혔다. 교사들은 집회에서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내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뒤 자살 시도를 한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2023. 7. 30.
2024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성과급 개정안 발표 정부세종청사인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이 3년 이상 연속으로 최고 등급 평가를 받으면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원래 받는 성과급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이 장기성과급은 2024년부터 적용되며, 이전 2년간의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 성과 보상 외에도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을 때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던 공무원들에게 1호봉을.. 2023. 6. 30.
윤석열 "이권 카르텔 깨고 국민을 위한 업무에 전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의 비서관들과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을 격려하면서 "안정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 이권 카르텔을 제대로 파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카르텔을 무시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러한 당부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일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이권 카르텔은 항상 위장하여 있으며, 이를 무시하거나 협조하는 공직자들은 엄단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르텔을 깨.. 2023. 6. 30.
박인환 '문재인 간첩' 발언 논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이후 나온 것으로, 이를 비롯해 여러 이슈를 분석해보자. 박 위원장은 이번 주장과 함께 민주당의 만류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데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마땅하지 않다며 박 위원장을 해촉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분석할 때,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경찰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번 발언은 더욱 더.. 2023. 6. 27.
한국노총 "노동탄압 동의 못 해" 대통령실 발언에 반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대해 반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노동탄압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한 것에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노사 관계와 관련해 노사 양쪽은 법치를 세우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노총의 반발에 대해 내부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국노총과 미래.. 2023. 6. 27.
유도학원 관장과 일대일 훈련 중 아들 뇌출혈, 부모 호소 유도학원에서 사고가 난 후 뇌출혈로 인해 지적장애가 된 5학년 아들의 어머니가 안전 책임자였던 관장에게 책임을 물으며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 4월에 유도학원에서 관장과 일대일 연습을 하던 중 아이는 머리에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이후 뇌출혈이 발생해 법원에서 지적장애 치료비와 함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장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때문에 학원에서는 증거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재는 검찰 조사 결과 기소 중지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A씨는 관장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인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2023. 6. 26.
비행기 창문 스티커 사진 논란, 어떤 반응? 비행기 창문에 붙은 스티커 문제, 사회적 분위기 변화의 역설적 사례 한 장의 사진이 맘카페에 올라온 이후 비행기 창문에 붙여진 스티커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진은 어느 아이가 비행기 창가에 스티커를 붙인 모습을 담고 있었다. 붙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기한 문제가 큰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분위기 변화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이슈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A씨는 맘카페에 올라온 내용 중에 이 사진을 발견하였고, B씨는 여행 후기를 남기며 스티커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해주었다. 스티커가 붙여진 이유와 남겨졌던 사진의 경우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맘카페에 올라온 것과 같이 SNS에서 올리는 내용은 쉽게 복사되고, 널리 퍼질 수.. 2023. 6. 26.
6·25 전쟁 참전용사, 마트 반찬 훔쳐 붙잡히다 80대 참전용사가 부산의 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내에서 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80대 A씨는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약 한 달간 부산 금정구에 있는 마트에서 참기름, 젓갈, 참치캔 등 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약 7차례에 걸쳐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마트 측은 물건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소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를 깜짝 놀라게 만든 사실은 그가 참전용사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6·25 전쟁에서 참전한 미수중병으로 군에서 근무하였으며 군에서 제대 후에는 30여년간.. 2023. 6. 24.
IAEA 전 국장 "처리수"라고 명칭, 논란 여지 있어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오염수와 처리수 이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금은 용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는 먼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들게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언론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오염수에 대한 처리 및 방류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한필수 전 IAEA 방사선수송폐기물안전국장은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용어는 처리수라고 강조한다. 이유는 오염수가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다핵종을 제거한 후에 방류되는 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오염수라는 용어가 더욱 널리 사용되며, 이에 대해 한 전.. 2023. 6. 23.
이재명, 강릉에서 오징어 시식 "한식 홍보하기 좋은 장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에서 오징어 시식을 즐겼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오후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을 찾아오면서 오징어를 시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18년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 방문한 첫 내일참석으로 더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중 하나로, 삼치, 갈치, 오징어 등 다양한 낚시물이 취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내일밥상’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종 낚시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와 함께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은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2021 대한민국 전통시장 새얼음시장을 이어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 2023. 6. 23.
국회의원 수 10% 감축, 정치 쇄신 3대 과제 제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연설에서 정치 쇄신의 3대 과제를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야당에 제안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전날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김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라는 주제로 언급되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야당에 제안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라는 연설문에서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 2023. 6. 21.
"김기현, 국회의원 10% 감축 제안 및 불체포특권 포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는 제안을 하며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선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외에도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 중독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연설은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등 8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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