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10% 감축, 정치 쇄신 3대 과제 제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 연설에서 정치 쇄신의 3대 과제를 제안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야당에 제안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전날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김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라는 주제로 언급되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그리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야당에 제안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라는 연설문에서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과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공동 서약하여 야당에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선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였다.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제안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제안을 했다.

또한,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라며 김 대표는 야당과 국민이 함께해야하는 국민신뢰 회복의 길에 대해 제시하였다.

정치 쇄신 3대 과제와 김 대표의 주장

1.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김 대표는 이러한 제안의 이유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분명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였다.

2.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이 있다며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안하였다.

3. 불체포특권 포기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을 속인 것이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라고 국민과 야당이 함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검토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제안

김 대표는 국내 재정문제를 논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였다. “재정 마케팅”과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고 정부의 경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였다.

노동개혁과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

김 대표는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래를 위한 정치와 경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 등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으로 경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혔다.